1. 불법시장 규모
invalid-file현재까지 파악된 음악․영상․출판의 모든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음악은 총 185억4,413만1,136곡, 영상은 총 114억3,483만6,616편(영화 33억803만5,053편), 출판은 총 100억456만9,803편의 불법물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물 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 규모는 음악이 361억6,755만3,707원, 영상이 2조7,248억5,751만7,368원(영화 6,090억7,178만3,050원), 출판이 1조6,344억9,578만4,20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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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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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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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114억3,483만6,616편 |
2조7,248억5,751만7,3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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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185억4,413만1,136곡 |
361억6,755만3,7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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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100억456만9,803편 |
1조6,344억9,578만4,200원 |
2. 불법으로 인한 합법시장 피해규모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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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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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4,293 |
4,584 |
3,940 |
4,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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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1,200 |
2,222 |
3,199 |
3,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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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 |
- |
- |
4,125 |
※ 출처 :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발간 "2007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
3. 불법시장 규모(온라인)
온라인 불법시장의 경우, 불법물 거래량은 음악이 185억2,731만9,036곡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상 114억2,320만2,954편(영화 32억9,651만7,728편), 출판 98억3,905만6,647편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 단가를 적용한 온라인 시장 규모는 영상 2조6,864억6,643만2,768원(영화 5,710억6,460만9,376원), 출판 2,093억5,835만7,270원, 음악 286억210만8,707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콘텐츠별 불법 거래량과 금액순위에는 차이가 발견되며, 이는 거래 단가와 불법물 이용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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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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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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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114억2,320만2,954편 |
2조6,864억6,643만2,7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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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185억2,731만9,036곡 |
286억210만8,7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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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98억3,905만6,647편 |
2,093억5,835만7,270원 |
4. 불법시장 규모(오프라인)
오프라인 불법시장의 경우, 불법물 거래량은 출판이 1억6,551만3,156편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1681만2,100곡, 영상 1,163만3,662편(영화 1,151만7,325편)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 단가를 적용한 오프라인 시장 규모는 출판 1조4,251억3,742만7,204원, 영상 383억9,108만4,600원(영화 380억717만3,754원), 음악 75억6,544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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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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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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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1,163만3,662편 |
383억9,108만4,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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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1681만2,100곡 |
75억6,544만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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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1억6,551만3,156편 |
1조4,251억3,742만7,204원 |
※ 불법 및 합법시장의 콘텐츠별․형태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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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형태 |
구분 |
불법 |
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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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온라인 |
MP3 및 스트리밍 |
-P2P : 2.24원(용량비례) -웹하드 : 1원(용량비례) -포털 : 0원 |
-500원(1곡당) ※무료제공 음악은 산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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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Tape 및 CD |
-Tape : 2,500원 -CD : 6,000원 |
-Tape : 6,500 원 -CD : 15,0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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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온라인 |
다운로드 및 VOD |
-P2P : 392원(용량비례) -웹하드 : 175원(용량비례) -포털 : 0원 |
- VOD 1,750원(1편당) - 다운로드8,250원(1편당) ※무료제공 영화는 산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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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노점상 DVD |
-DVD : 3,300원 |
-극장 관람 : 6,000원 -DVD : 15,000 원 -Tape : 28,5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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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온라인 |
시 |
-0.04원(195kb)(용량비례) |
<e-book 시장 (평균)> 시(집) 단가 : 2,900원(평균 할인율 72%) 소설 단가 : 6,200원(평균 할인율 55%) 만화 단가 : 4,200원(평균 할인율 60%) 학술서적 단가 : 7,000원(평균 할인율 50%) <오프라인 출판시장 (평균)> 시집 단가 : 14,021원 소설 단가 : 14,021원 만화 단가 : 4,023원 학습교재 단가 : 10,882원 학술서적 단가 : 15,37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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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
-0.04원(195kb)(용량비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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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
-7원(30mb)(용량비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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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서적 |
-3000원(※학술서적 전문 유 통 사이트의 평균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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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대학 무인복사기 |
-1매(편)당 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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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유인복사기 |
-1편당 3,200원 (※일부 복사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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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
-1편당 16,426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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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사업체 |
-1편당 3,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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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공공기관 |
※불법 복제 과정에서 이용 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음 |